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지원내용, 한도, 방법 등 관련정보 총정리

전례 없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경제적 타격을 얻었습니다. 타격을 입은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는 복지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포스팅 통해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한도, 방법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원금을 감면해주고 최장 2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 현체 등, 부실 채권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 확인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1. 코로나 피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1)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전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ex.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등

위 3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입대업, 기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인지 확인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하고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3. 채무 위험 판단 기준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이미 있는 차주

●부실우려차주

(1) 6개월 이상 휴업자 및 폐업을 한 차주(신고 완료가 되어있어야 함.)

(2)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차주

(3) 고의성이 없이 일정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및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

(4)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으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채무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모든 채무입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은 약 6,000여 개의 금융회사와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채무의 특성이 코로나 피해와는 상관없거나 아래 나열된 경우와 같은 채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부동산 임대 매매업을 위한 채무

2.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가계채무

3. 개인 간에 체결된 사적 채무

4. 6개월이 안된 신규채무

(6개월 이내 신규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초과할 경우 접수 불가)

5.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가 받은 채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횟수

신청 가능 횟수 : 신청 기간 내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한도 및 감면 내용

1. 부실차주

(1) 한도 : 담보는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으로 합산 15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감면 내용 : 자신이 보유한 총부채에서 자산을 빼고 남아있는 부채 중 60~8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자, 연체 가산금도 제하고 분할상환방식으로 0~12개월간 거치, 1~10년간 분할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참고로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실우려차주

(1) 한도 : 부실차주의 경우와 같습니다.

(2) 감면 내용 : 원금 조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체기간에 따라서 금리 조정 비율을 다르게 조정하여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실차주의 경우와 똑같이 분할상환으로 전환합니다.

추가적으로 두 경우 모두 조정 신청 후에 즉시 추심을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