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계화1 : 주식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글로벌 국제체제 대전환

요즘 주변에서 탈세계화 또는 반세계화의 물결이 도래했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탈세계화가 도래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1. 세계화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2. 왜 탈세계화가 시작되었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탈세계화 시대를 조망해보고 투자포지션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세계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더욱 쉽게 본질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더 자유화됐다는 겁니다. 세계화의 본질은 정치적, 문화적 부분보다는 경제적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세계화 과정의 결과로 경제적으로는 중동에서 석유를 사고 중국산 부품을 사고 베트남 노동자를 고용하여 물건을 만들고 미국에 수출하는, 이른바 '글로벌 공급 체인망'을 형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화의 본질입니다.

 

 

그럼 세계화는 왜 시대적 흐름이 됐을까요?

1979년 이란혁명

경제적 유인으로는 1979년 2차 오일쇼크가 세계화의 본격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9년 이란혁명으로 인해서 발생한 2차오일쇼크는 원유값의 지나친 가격 상승을 불러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을 만들때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석유입니다. 음식, 자동차, 옷, 학용품 등등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석유가 필요없는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다 석유가 필요하죠. 2차 오일쇼크로 발생한 급격한 원유값의 상승은 바로 제조물품 생산비용의 급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유를 수입해서 쓰는 국가는 부담이 커질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원유 100% 수입국가 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제조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을 느낀겁니다. 이때부터 제조기업들은 개도국으로 나가기 시작 했습니다. 개도국의 값싼 인건비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섭니다. 

게다가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물결이 공고해집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세금인하, 규제철폐, 그리고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의 핵심은 국가간 무역시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없애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된 무역 시장에서 국가에 의한 제재를 최소화하고 상품과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장하는 것도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특징인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들 쉽게 다른 국가에서 활동하게 해줄게!!" 이겁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비용절감이 절실했던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진입과 그들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두번째 요인은 냉전시기 이후 가속화된 미국의 국제정치에서의 기조인 자유주의적 패권정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유주의적 패권정책이라는 것은 전세계에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확산을 통해서 미국의 패권 아래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가져온다는 이상주의 시각의 외교정책입니다. 이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책 [영구평화론]에서 주장한 '어떻게 세계는 영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답과 일맥상통합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확산

둘째, 자유무역의 확산

셋째, 국제기구 창설

이 세가지가 형성되면 세계는 평화로울 것이라는 논리를 칸트는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에서 주장했지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은 서로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하기에 섣불리 전쟁을 할 수가 없게되겠죠? 이상주의 관점으로 국제정치를 바라봤던 것이죠. 미국도 이런 논리를 근거하여 자유주의적패권정책을 미국의 기조로 삼았던 것입니다. 

미국은 냉전이후 자유주의의 이념의 확산을 통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확산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방적인 국제적 무역질서, 즉 자유무역의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WTO같은 국제기구를 설립하여 자유무역을 보호해왔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세계화인겁니다. 

 

정리해서

1. 1979년 오일쇼크 이후 기업들이 비용을 줄일 필요성 커짐

2. 냉전 이후 미국의 외교 기조가 이상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패권정책(민주주의,자본주의,자유무역 확산)

이 두가지 이유로 세계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탈세계화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번째,가장 본질적인 이유인데, 이상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기조가 힘을 잃은겁니다.

미국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자유주의의 이념을 전세계에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로 민주주의가 크게 확산이 되었나요? 실질적으로 비민주국가가 민주국가가 된 사례는 찾기가 힘듭니다. 민주주의 확산은 유명무실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어느정도 경제성장을 하게되고 소득이 만불이상 넘어가면 민주화가 이뤄질꺼라고 판단했었죠. 그래서 중국을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한 자유무역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은 더욱 독재체제가 공고해졌고 심지어 이제는 경쟁국가가 되어 미국의 패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제외교에서 이상주의적 관점이 힘을 잃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트럼프의 등장입니다. 트럼프는 기존의 외교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바로 국제외교에서 현실주의를 투영합니다. 그것도 공격적 현실주의로 나아갑니다. 현실주의를 쉽게 이야기하면 국제체제는 '만국에대한 만국의 투장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힘이 강해야합니다. 국제기구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장해야 합니다. 전쟁도 불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교에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외교는 냉혹하게 이득을 따져 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공격적 현실주의이고 트럼프의 외교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동맹국가들에게 이해득실을 따지기 시작하며 군 주둔비의 대폭 인상을 요구합니다.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합니다. 멕시코장벽을 세워서 난민의 유입을 막아버립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합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제조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입니다.

힘의 논리만이 중요한 야생의 세계=국제체제 (현실주의적 관점)

이제 이상주의는 무너지고 현실주의가 외교의 기조가 되었습니다. 자유무역은 쇠퇴하고 보호무역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너는 나랑만 교역해! 중국하고는 하지마~" 편가르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분열되면서 갈등이 점점 심화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세계화의 동의어인 '글로벌 공급체인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할까요? 결코 아닐겁니다.

현재 다시 민주당의 바이든이 당선되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현실주의의 완전한 퇴보일까요? 대세적 흐름의 일시적 반작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는 이제 '서로에 대한 투쟁상태'인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공급체인은 점점 쇠퇴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상주의적 외교가 쇠퇴하고 현실주의적 외교가 시작되면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체인망은 점차 힘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두번째, 4차산업혁명입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흐름중에 하나는 바로 '리쇼어링'입니다. 리쇼어링은 쉽게 말해서 외국에 나간 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공장은 점점 똑똑해지고 기계화됩니다. 그 말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값싼 노동력을 위해서 개도국으로 나갔던 많은 기업들은 더 이상 개도국에 있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쇼어링은 4차산업혁명의 큰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 물동량은 점차 줄어드는 것이죠. 즉 경제적 분업의 감소로 인한 국제적 상호의존도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세번째, 코로나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노동과 운송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빠르게 공급이 안되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글로벌공급체인망에서 한 곳에서라도 코로나가 터지면 전체 체인망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코로나같은 전염병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온다고 예상되죠. 바로 이로 인해 글로벌공급체인이라는 것에 대해 회의가 생깁니다.

 

 

세계화 쇠퇴의 원인을 총정리하자면

1. 자유주의적 패권정책(이상주의)의 쇠퇴와 공격적 현실주의의 등장

2. 4차산업혁명에 따른 리쇼어링(국제무역량 감소)
3. 코로나(글로벌공급체인망에 대한 회의와 우려 심화)

입니다.

 

오늘은 세계화의 본질적인 의미, 세계화의 확산, 세계화의 쇠퇴에 관련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그렇다면 탈세계화시대가 오면 무엇이 바뀌고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