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얕은 국제정치학] 전쟁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어떻게?(ft.영구평화론)

글을 쓰는 이 시점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우크라이나의 처참한 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과연 대한민국은 전쟁을 안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전쟁은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이어서 일어나는 걸까요? 

불과 몇십년전만 해도 세계사에 굵직하게 남은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발발했습니다.
국제정치학 Charles Tilly 교수는 "국가는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찌보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 국가의 형성과 소멸에는 항상 전쟁이 있어왔죠.

전쟁은 길게보면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고 죽이는 전쟁은 누구나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우리나라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꿔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어떻게하면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하기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과연 가능한 일인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답을 내놓은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순수이성비판],[실천이성비판]으로 역사에 깊이 이름을 남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칸트는 국제정치학에 있어서도 중요한 통찰로 이름을 남깁니다.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주의, 둘째는 이상주의입니다.

칸트는 이상주의의 대표주자로서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는 평화를 달성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남깁니다. 오늘은 그의 어깨에 올라타 간략하게나마 위대한 가르침을 얻어볼까합니다.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사실 칸트는 민주주의 국가끼리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현 시점에 받아들일 때는 위와 같이 받아들이는게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을까요?

'전쟁은 늙은이가 결정하고 젊은이가 희생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상당히 설득력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말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죠.

민주주의에서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국민'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민들에게 "전쟁 할래말래" 물어보면 대다수가 "NO"를 외치겠죠?

무조건 전쟁을 해야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대안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최종단계일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치룬다는 것은 나의 가족과 친구들중 누군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상황을 손쉽게 "OK"할 수 있을까요?

근현대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경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끼리의 전쟁은 없었습니다.

이 논리가 바로 국제정치학에서 파워풀하게 먹히는 '민주적 평화론'입니다.

특히 90년대 이상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주류이론으로 '민주적 평화론'을 이야기 했습니다.

실제로 근현대의 역사를 보게되면 민주주의 국가끼리의 전쟁은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귀납적 결론으로 민주주의의 확산은 평화를 불러오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러시아는 민주주의라고 보기 힘들죠.)

 

 

 

둘째. 자유무역의 확산이 평화를 불러온다.

왜 자유로운 무역이 평화를 가져올까요?

칸트는 자유무역의 확산을 통해서 국가간에 경제적 상호작용 및 의존도를 높여야 된다고 본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백수라고 가정해봅시다. 전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으로 먹고삽니다.

즉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때 배우자가 조금 마음에 안드는 행동을 했을때 우리가 과연 쉽게 화를 내면서 뭐라뭐라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이고 염치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ㅎㅎ

왜냐하면 까딱했다가는 잃는게 많기 때문입니다. 용돈이 끊기고 밥상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죠.

국가간에도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서로에게 부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갈등을 빚게 되어 경제적인 교류가 끊기게 된다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의존도 상승은 전쟁의 기회비용을 크게 높이게 되어 국가의 전쟁욕구를 크게 하락시키는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자유무역의 확산을 통해 경제적 교류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겁니다.

 

 

 

셋째. 국제기구 및 국제법을 통해 국가적 분쟁을 해결한다.

여러분, 만약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길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정부적이고 규범이 없고 경찰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집 밖을 나가는게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일이 될겁니다. 길거리는 폭력과 살인으로 뒤덮일겁니다.

조금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마음에 안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어느 한 사람 죽게 되겠죠.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 또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늑대상태'가 될겁니다.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가 바로 그런 혼란의 상태라고 바라봅니다.

다시말해 '만국에 대한 만국의 투쟁상태'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안그러면 다른 늑대에게 잡아먹히니까요.

그러나, 칸트는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이상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늦은 밤에도 혼자 잘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찰이 존재하고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국제관계도 똑같다고 바라본 것입니다. 

예를들어 부적절한 분쟁이나 전쟁을 일으킨 국가를 상대로 국제기구가 국제규범을 기초하여 강력한 경제재제를 가하여 해당국가가 분쟁을 이어나가거나 전쟁을 일으킬 의지를 꺾어놓는것이죠.

국제기구의 힘을 키우고 국제법의 활용을 통하여 보다 나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정리해보면 칸트는 영구적 평화에 필요한 3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1. 민주주의의 확산

2. 자유무역의 확산

3. 국제기구 및 국제법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3가지가 잘 체현이 된다면 정말로 영구적 평화가 올까요?

저는 저 3가지가 잘 되기만 한다면 갈등과 전쟁을 보다 줄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저 3가지가 이뤄지는게 쉬울까요? 그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