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을까? 한국은?(ft. 디폴트를 선언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경제제재의 여파로 러시아의 재정과 금융상황이 악화되면서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1998년에도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한 적이 있었죠.

그로 인해 미국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이 더 고조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잠깐 이야기를 돌려서,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역을 맡았던 김혜수님이 극 중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모라토리엄을 선언합시다."

1997년 외환위기 중 IMF의 불합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느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고 하는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우리가 IMF의 양털깎기에 말려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있었고 

차라리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를 선언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모라토리엄 선언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디폴트 또는 모라토리엄을 선언 할 수 있는 국가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디폴트는 "못갚아!안갚아!"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모라토리엄은 "나중에 갚을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저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렇게 갚아야 할 돈을 당장 못갚겠다고 하는 애가 만만한 친구라면 저 같으면 당장 가서 흠씬 두들겨 주고 싶을겁니다.

 

그러나, 최홍만이나 강호동같이 등치크고 힘도 쎈 친구가 못갚겠다고 한다면요?

 

 

눈물을 머금고 최대한 쿨한 척

"그래그래..그럴수있지~기다려줄게~" 하게 될겁니다.

 

 

 

 

그렇습니다. 약자는 '배째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배가 째지는 수가 있을겁니다

 

 

 디폴트 또는 모라토리엄을 할 수있는 첫번째 조건은 군사강국입니다.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이 강한 국가입니다.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죠.

그런데 군사력이 약한 국가들이 러시아가 '배째라'했다고 진짜 쨀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한테 된통 얻어 맞을 가능성이 클겁니다.

 

두번째 조건은 자원 및 식량이 풍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은 어쨋든 타 국가와 갈등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당분간은 원할하게 교역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나 돈 못갚아! 배째!" 해놓고 "근데 밀좀 빨리 수출해줄래?"라든지,

"석유 필요한데 좀 사자"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자원과 식량은 필수적으로 충분히 있어야 하는겁니다.

러시아는 석유 및 천연가스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가스수요의 90%를 소비해오는데 그 중 45%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옵니다.

석유는 약 25%, 석탄은 약 45%를 들여옵니다.

유럽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배째라'한다고 강하게 밀어부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러시아는 식량자급율도 높습니다. 

곡물은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수출을 하는겁니다.

교역이 끊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겁니다.

 

마지막 조건은 수출은 안해도 먹고 사는 국가 즉, 내수가 큰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대부분 원유, 가스등 원자재를 수출해서 먹고사는 국가입니다.

이거는 쓰지 않을 수 없는 필수재입니다. 다른나라 입장에서도 쉽게 수입중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made in russia가 박힌 물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없습니다.

무역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미 제조물품 수출비중이 적기 때문에 데미지가 크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강국이고,

자원과 식량도 풍부하고, 

교역이 끊겨도 어느정도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에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을 또 다시 선언할 수 있는겁니다.

 

반대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군사강국도 아니고

자원은 대부분 수입해야 하고

수출비중이 너무 큰 수출주도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은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이 불가능한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스스로 고민해보시죠ㅎㅎ